인천광역시 시세 감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2018. 11. 19(월)

기획행정위원회

1. 심사경과

가. 제안일자 : 2018. 10. 25

나. 제 안 자 : 인천광역시장

다. 회부일자 : 2018. 10. 26

라. 상정일자 : 2018. 11. 19(제251회 제2차 정례회 제1차 기획행정위원회)

❍ 제안설명 : 기획조정실장

❍ 검토보고 : 이형모 기획행정수석전문위원

❍ 심사결과 : 수정가결

2. 제안설명 요지

가. 제안이유

❍ 2018년 12월 31일자로 일몰이 도래하는 시세 감면사항 중 장애인용 자동차에 대한 감면 등 8개 조문에 대하여 계속 감면이 필요하여 2020년 12월 31일까지 시세 감면을 2년 연장하려는 것임.

나. 주요내용

❍ 장애인용 자동차, 종교단체의 의료업, 문화지구내 권장시설, 승용차요일제 참여차량, 외국인투자유치지원, 시장정비사업, 도서지역 발전시설용 부동산 및 주택재개발 등에 대한 감면기간을 2020년 12월 31일까지로 2년 연장함 (안 제2조부터 제7조까지, 제11조 및 제12조)

3. 전문위원 검토보고 요지

□ 조례개정의 법적근거 및 개요

❍ 본 조례 개정안은「지방세특례제한법 및 동법 시행령」 「조세특례제한법」「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 「인천광역시 문화지구 관리 및 육성에 관한 조례」 「인천광역시 승용차요일제 지원 조례」에 의한 시세감면 대상중 일몰이 도래하는 감면사항에 대하여 2020년 12월 31일까지 시세 감면을 2년 연장하는 사항임.

□ 주요 개정내용 검토

1) 장애인용 자동차에 대한 감면 (안 제2조)

장애인용 자동차에 대한 감면은 「지방세특례제한법」 제17조 및 「동법 시행령」 제8조의 규정에 의거 장애등급 제1급부터 제3급까지  장애인의 자동차에 대하여 취득세 및 자동차세 감면이 적용되고 있음.  4급 시각장애인의 보철 및 생업활동용 자동차에 대한 취득세 및 자동차세 감면은 「지방세특례제한법」 제4조에 의거 연장하는 사항으로 판단됨.  현행 「지방세특례제한법」 제17조에 의하면 장애인용 자동차에 대해 2018년 12월 31일 까지 취득세 및 자동차세를 면제한다고 되어 있는바,  법률 개정없이 시세 면제기한을 2020년 12월 31일 까지 연장할 수는 없다 사료됨.

다만, 향후 시민불편을 최소화 하고 행정의 효율성 등을 제고하기 위해서는 조례를 법률과 연동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사료됨.  따라서 안 제2조중‘「지방세특례제한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17조 및 「지방세특례제한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8조에 따라 2020년 12월 31일까지 취득세 및 자동차세를 면제한다’를 ‘「지방세특례제한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17조제1항에 따라 취득세 및 자동차세 면제가 적용되는 때까지 취득세 및 자동차세를 면제한다’ 로 수정하는 것이 필요하다 사료됨.

※ 현재 법률 개정안 국회에 제출되어 있는 상태이며, 년말 국회 본회의 의결 예정임.

2) 종교단체 의료업에 대한 감면 (안 제3조)

「지방세특례제한법」 제38조 제4항의 종교단체가 의료법에 따른 의료기관 개설을 통하여 의료업에 직접 사용할 목적으로 취득하는 부동산에 대한 시세 경감율에 대한 사항을 조례로 정하도록 한 위임규정에 의거, 종교단체의 의료사업용 부동산 취득에 대한 세제지원으로 인천 지역내 병원 신설을 지원 하여 시민에게 양질의 의료서비스를 제공코자 취득세 감면을 연장하는 사항임.  현행 「지방세특례제한법」 제38조 제4항에 의하면 종교단체 의료업에 대해 2018년 12월 31일 까지 지방세를 면제한다고 되어 있는바,  안 제2조에서 거론한 바와 같이 본 조항도 법률과 연동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사료됨.  따라서 안 제3조를 ‘법 제38조제4항제1호가목에 따라 종교단체(「민법」에 따라 설립된 재단법인으로 한정한다)가 「의료법」에 따른 의료기관 개설을 통하여 의료업에 직접 사용할 목적으로 취득하는 부동산에 대하여 법 제38조제4항에서 정하는 기간까지 적용하는 경감율은 취득세의 1,000분의 125로 한다’로 수정하는 것이 필요하다 사료됨.

3) 문화지구내 권장시설에 대한 감면 (안 제4조)

「인천광역시 문화지구 관리 및 육성에 관한 조례」에 따라 지원육성하는 사업으로, 지방세 감면을 통한 정책적 지원이 필요함에 따라 취득세 감면을 연장하는 사항임.

4) 승용차요일제 참여차량에 대한 감면 (안 제5조)

승용차요일제 가입자에 대한 시세 감면으로 요일제 가입률을 높이고 온실가스 절감 및 대중교통 이용 활성화를 위한 사항으로, 자동차세 감면을 연장하는 사항임.

5) 외국인투자유치지원을 위한 감면 (안 제6조)

「조세특례제한법」 제121조의2, 「지방세특례제한법」제4조에 의거  조례로 감면기한을 규정하는 사항으로, 외국인투자기업 유치활성화를 위해 취득세 감면의 세제지원을 연장하는 사항임.

6) 시장정비사업에 대한 감면 (안 제7조)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지방세특례제한법」 제4조에 의거 전통시장 이용객 편의증진, 매출증대 및 상권 활성화를 위해 추진되는 전통시장 시설현대화사업에 대하여 시세를 감면하는 사항으로,  취득세 감면 기한을 연장하는 사항임.

7) 도서지역 발전시설용 부동산에 대한 감면 (안 제11조)

취약지역인 도서지역을 위한 발전시설용 부동산은 주민생활에  필수적인 시설로 공공성이 내재되어 있는바, 사업시행자의 초기 비용 부담을 완화할 필요가 있어 취득세 감면기한을 연장하는 사항임.

8) 주택재개발 등에 대한 감면 (안 제12조)

기존의 시세감면 수혜자와의 형평성 등을 감안하고, 주택재개발사업, 주거환경개선사업의 원활한 추진 및 일반서민의 세부담 경감을 위해 취득세 감면기한을 연장하는 사항임.  현행 「지방세특례제한법」 제74조 제3항에 의하면 도시개발사업 등에 대해 2018년 12월 31일 까지 취득세를 면제한다고 되어 있는바,  앞에서도 거론한 바와 같이 본 조항도 법률과 연동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사료됨.  따라서 안 제12조 중 ‘현재 부동산을 소유한 자에게는 법 제74조제3항을 준용하여 2020년 12월 31일까지 취득세를 면제한다’를  ‘현재 부동산을 소유한 자에게 적용되는 취득세 감면은 법 제74조제3항제4호 및 제5호에 따른 취득세 면제가 적용되는 때까지로 한다’로 수정하는 것이 필요하다 사료됨.

※ 감면대상 사업구역

구별	정비사업유형	구역명	정비구역지정	비고
부평구	주거환경개선	십정2	2007-02-05
남구	주거환경개선	용마루	2006-04-10
남구	주택재개발	학익1	2007-12-18

□ 종합 검토의견

❍ 본 조례 개정안은 관계법령 및 조례에 의거 시세 감면기한을 연장 하는 사항으로,  감면대상은 관계법령에서 조례로 정하도록 위임된 사항과 지방세특례제한법 제4조에 의한 서민생활지원, 대중교통 확충 지원 등 공익목적과 특정지역의 개발, 특정산업․시설 지원인 경우에 해당되는 사항임.

다만, 앞서 주요개정 내용 검토시 거론한 바와 같이 관계법령의 개정이 필요한 안 제2조 ‘장애인용 자동차에 대한 감면’ 안 제3조 ‘종교단체의 의료업에 대한 감면’ 안 제12조 ‘주택재개발 등에 대한 감면’은 시민불편을 최소화 하고 행정의 효율성 등을 제고하기 위해 법률과 연동될 수 있도록 조례안을 수정하는 것이 필요하다 사료되며,

붙임자료 2 ‘시세 감면연장시 市 재정부담액 추계 현황’에 의하면 시세를 2년 감면 연장시 18억 160만원이 시 재정부담액으로 작용하기는 하나,  관계법령에서 명시하는 바와 같이 시세 감면을 통한 서민생활지원, 대중교통 확충 지원 등 순기능적 요소가 더 크다고 판단됨에 따라,  본 조례안의 시세 감면 연장은  타당하다 사료됨.

4. 질의 및 답변요지

❍ 없음

5. 토론요지

가. 찬 성 : 없음

나. 반 대 : 6명

(이병래, 남궁형, 손민호, 김준식, 민경서, 조성혜 위원)

6. 심사결과

❍ 수정가결 (재석위원 6명, 찬성 : 6명, 반대 : 0명)

□ 수정내용

❍ 안 제2조 중‘「지방세특례제한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17조 및 「지방세특례제한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8조에 따라 2020년 12월 31일까지 취득세 및 자동차세를 면제한다’를  ‘「지방세특례제한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17조제1항에 따라 취득세 및 자동차세 면제가 적용되는 때까지 취득세 및 자동차세를 면제한다’ 로 수정하고

안 제3조를 ‘법 제38조제4항제1호가목에 따라 종교단체(「민법」에 따라 설립된 재단법인으로 한정한다)가 「의료법」에 따른 의료기관 개설을 통하여 의료업에 직접 사용할 목적으로 취득하는 부동산에 대하여 법 제38조제4항에서 정하는 기간까지 적용하는 경감율은 취득세의 1,000분의 125로 한다’로 하고

안 제12조 중 ‘현재 부동산을 소유한 자에게는 법 제74조제3항을 준용하여 2020년 12월 31일까지 취득세를 면제한다’를  ‘현재 부동산을 소유한 자에게 적용되는 취득세 감면은 법 제74조제3항제4호 및 제5호에 따른 취득세 면제가 적용되는 때까지로 한다’로 수정한다.

7. 소수의견 요지

❍ 해당없음

8. 기타 사항

❍ 특이사항 없음

# 붙  임

1. 인천광역시 시세 감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수정안 1부.

2. 수정안 대비표 1부.

3. 인천광역시 시세 감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부.

4. 신구조문 대비표 1부.

인천광역시조례  제    호

인천광역시 시세 감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수정안

인천광역시 시세 감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다음과 같이 수정한다.

안 제2조 중‘「지방세특례제한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17조 및 「지방세특례제한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8조에 따라 2020년 12월 31일까지 취득세 및 자동차세를 면제한다’를  ‘「지방세특례제한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17조제1항에 따라 취득세 및 자동차세 면제가 적용되는 때까지 취득세 및 자동차세를 면제한다’ 로 수정한다.

안 제3조를 ‘법 제38조제4항제1호가목에 따라 종교단체(「민법」에 따라 설립된 재단법인으로 한정한다)가 「의료법」에 따른 의료기관 개설을 통하여 의료업에 직접 사용할 목적으로 취득하는 부동산에 대하여 법 제38조제4항에서 정하는 기간까지 적용하는 경감율은 취득세의 1,000분의 125로 한다’로 한다.

안 제12조 중 ‘현재 부동산을 소유한 자에게는 법 제74조제3항을 준용하여 2020년 12월 31일까지 취득세를 면제한다’를  ‘현재 부동산을 소유한 자에게 적용되는 취득세 감면은 법 제74조제3항제4호 및 제5호에 따른 취득세 면제가 적용되는 때까지로 한다’로 수정한다.

수정안 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수 정 안
제2조(장애인용 자동차에 대한 감면) 「장애인복지법」에 따라 등록한 시각장애등급 4급에 해당하는 장애인이 보철용ㆍ생업활동용으로 사용하기 위하여 취득하는 자동차에 대해서는 「지방세특례제한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17조 및 「지방세특례제한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8조에 따라 2018년 12월 31일까지 취득세 및 자동차세를 면제한다.	제2조(장애인용 자동차에 대한 감면) ------------------------- ------------------------- ------------------------- ------------------------- ------------------------- ------------------------- ------------------------- ------------------------- ------- 2020년 12월 31일까지 ------------------------.	제2조(장애인용 자동차에 대한 감면) 「장애인복지법」에 따라 등록한 시각장애등급 4급에 해당하는 장애인이 보철용ㆍ생업활동용으로 사용하기 위하여 취득하는 자동차에 대해서는 「지방세특례제한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17조제1항에 따라 취득세 및 자동차세 면제가 적용되는 때까지 취득세 및 자동차세를 면제한다.

현 행	개 정 안	수 정 안
제3조(종교단체의 의료업에 대한 감면) 법 제38조제4항에 따라 종교단체(「민법」에 따라 설립된 재단법인으로 한정한다)가 「의료법」에 따른 의료기관 개설을 통하여 의료업에 직접 사용할 목적으로 취득하는 부동산에 대해서는 2018년 12월 31일까지 취득세의 1,000분의 125를 경감한다.	제3조(종교단체의 의료업에 대한 감면) -------------------- ------------------------- ------------------------- ------------------------- ------------------------- ------------------------- -- 2020년 12월 31일까지 ---- ----------------------.	제3조(종교단체의 의료업에 대한 감면) 법 제38조제4항제1호가목에 따라 종교단체(「민법」에 따라 설립된 재단법인으로 한정한다)가 「의료법」에 따른 의료기관 개설을 통하여 의료업에 직접 사용할 목적으로 취득하는 부동산에 대하여 법 제38조제4항에서 정하는 기간까지 적용하는 경감율은 취득세의 1,000분의 125로 한다.

현 행	개 정 안	수 정 안
제12조(주택재개발 등에 대한 감면) 2007년 12월 31일 이전에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에 따라 정비구역으로 지정 받은 주택재개발사업 및 주거환경개선사업의 해당 사업 지역 내에서 같은 법에 따른 재개발사업의 최초 시행인가일 또는 주거환경개선계획의 최초 고시일 현재 부동산을 소유한 자에게는 법 제74조제3항을 준용하여 2018년 12월 31일까지 취득세를 면제한다.	제12조(주택재개발 등에 대한 감면) ------------------------- ------------------------- ------------------------- ------------------------- ------------------------- ------------------------- ------------------------- ------------------------- ------------------------- -- 2020년 12월 31일까지 ---- ----------.	제12조(주택재개발 등에 대한 감면) 2007년 12월 31일 이전에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에 따라 정비구역으로 지정 받은 주택재개발사업 및 주거환경개선사업의 해당 사업 지역 내에서 같은 법에 따른 재개발사업의 최초 시행인가일 또는 주거환경개선계획의 최초 고시일 현재 부동산을 소유한 자에게 적용되는 취득세 감면은 법 제74조제3항제4호 및 제5호에 따른 취득세 면제가 적용되는 때까지로 한다.

인천광역시조례 제    호

인천광역시 시세 감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인천광역시 시세 감면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조 본문, 제5조제1항, 제6조 각 호 외의 부분 본문, 제7조 본문, 제11조 본문 중 “2018년 12월 31일까지”를 각각 “2020년 12월 31일까지”로 한다.

제2조 중‘「지방세특례제한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17조 및 「지방세특례제한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8조에 따라 2018년 12월 31일까지 취득세 및 자동차세를 면제한다’를  ‘「지방세특례제한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17조제1항에 따라 취득세 및 자동차세 면제가 적용되는 때까지 취득세 및 자동차세를 면제한다’ 로 수정한다.

제3조를 ‘법 제38조제4항제1호가목에 따라 종교단체(「민법」에 따라 설립된 재단법인으로 한정한다)가 「의료법」에 따른 의료기관 개설을 통하여 의료업에 직접 사용할 목적으로 취득하는 부동산에 대하여 법 제38조제4항에서 정하는 기간까지 적용하는 경감율은 취득세의 1,000분의 125로 한다’로 한다.

제12조 중 ‘현재 부동산을 소유한 자에게는 법 제74조제3항을 준용하여 2018년 12월 31일까지 취득세를 면제한다’를  ‘현재 부동산을 소유한 자에게 적용되는 취득세 감면은 법 제74조제3항제4호 및 제5호에 따른 취득세 면제가 적용되는 때까지로 한다’로 수정한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신ㆍ구조문 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제2조(장애인용 자동차에 대한 감면) 「장애인복지법」에 따라 등록한 시각장애등급 4급에 해당하는 장애인이 보철용ㆍ생업활동용으로 사용하기 위하여 취득하는 자동차에 대해서는 「지방세특례제한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17조 및 「지방세특례제한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8조에 따라 2018년 12월 31일까지 취득세 및 자동차세를 면제한다.	제2조(장애인용 자동차에 대한 감면) ------------------------- ------------------------- ------------------------- ------------------------- -------「지방세특례제한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17조제1항에 따라 취득세 및 자동차세 면제가 적용되는 때까지 취득세 및 자동차세를 면제한다.
제3조(종교단체의 의료업에 대한 감면) 법 제38조제4항에 따라 종교단체(「민법」에 따라 설립된 재단법인으로 한정한다)가 「의료법」에 따른 의료기관 개설을 통하여 의료업에 직접 사용할 목적으로 취득하는 부동산에 대해서는 2018년 12월 31일까지 취득세의 1,000분의 125를 경감한다.	제3조(종교단체의 의료업에 대한 감면) 법 제38조제4항제1호가목에 따라 종교단체(「민법」에 따라 설립된 재단법인으로 한정한다)가 「의료법」에 따른 의료기관 개설을 통하여 의료업에 직접 사용할 목적으로 취득하는 부동산에 대하여 법 제38조제4항에서 정하는 기간까지 적용하는 경감율은 취득세의 1,000분의 125로 한다.
제4조(문화지구내 권장시설에 대한 감면) 「인천광역시 문화지구 관리 및 육성에 관한 조례」에 따라 지정된 “인천개항장 문화지구”에서 같은 조례 제2조제2호에 따른 권장시설로 사용(임대를 포함한다)하기 위하여 취득하는 부동산에 대해서는 2018년 12월 31일까지 취득세의 100분의 50을 경감한다. 다만, 그 취득일부터 1년 이내에 정당한 사유 없이 그 용도에 사용하지 아니하는 경우 또는 5년 이상 그 용도에 사용하지 아니하고 매각ㆍ증여하거나 다른 용도로 사용하는 경우 그 해당 부분에 대하여는 경감된 취득세를 추징한다.	제4조(문화지구내 권장시설에 대한 감면) -------------------- ------------------------- ------------------------- ------------------------- ------------------------- ------------------------- ------------------------- 2020년 12월 31일까지 ------- ----------------------. -- ------------------------- ------------------------- ------------------------- ------------------------- ------------------------- ------------------------- ------------------------- --.
제5조(승용차요일제 참여차량에 대한 감면) ① 「인천광역시 승용차요일제 지원 조례」에 따라 승용차요일제에 참여하는 승용자동차에 대해서는 2018년 12월 31일까지 자동차세의 100분의 5를 경감한다. ②ㆍ③ (생 략)	제5조(승용차요일제 참여차량에 대한 감면) ① ------------- ------------------------- ------------------------- ----------- 2020년 12월 31일까지 ----------------------- ----. ②ㆍ③ (현행과 같음)
제6조(외국인투자유치지원을 위한 감면) 외국인투자기업이 신고한 사업을 영위하기 위하여 취득하는 재산에 대하여는 다음 각 호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2018년 12월 31일까지 지방세를 감면한다. 다만, 「조세특례제한법」 제121조의5제3항에 따른 추징대상이 되는 경우에는 감면된 지방세를 추징한다. 1. (생 략) 2. (삭 제) 3. (생 략) 4. (삭 제)	제6조(외국인투자유치지원을 위한 감면) -------------------- ------------------------- ------------------------- ----------- 2020년 12월 31일까지 ------------------. -- ------------------------- ------------------------- ------------------------- --. 1. (현행과 같음) 3. (현행과 같음)
제7조(시장정비사업에 대한 감면)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 제20조에 따라 상업기반시설 현대화사업을 위한 보조금을 지급받는 사업의 시행으로 인하여 취득하는 건축물에 대해서는 2018년 12월 31일까지 취득세를 면제한다. 다만, 그 취득일부터 3년 이내에 정당한 사유 없이 그 사업에 직접 사용하지 아니하거나 매각ㆍ증여하는 경우와 다른 용도로 사용하는 경우 그 해당 부분에 대해서는 면제된 취득세를 추징한다.	제7조(시장정비사업에 대한 감면) ------------------------- ------------------------- ------------------------- ------------------------- ------------------------- ------- 2020년 12월 31일까지 --------------------. ---- ------------------------- ------------------------- ------------------------- ------------------------- ------------------------- -------------------.
제11조(도서지역 발전시설용 부동산에 대한 감면) 한국전력공사에서 도서지역 주민에 대한 안정적인 전원공급을 위해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로부터 인수하는 발전시설용 부동산에 대해서는 2018년 12월 31일까지 취득세를 면제한다. 다만, 그 인수일부터 1년 이내에 정당한 사유 없이 발전시설용에 직접 사용하지 아니하는 경우와 2년 이상 그 용도에 직접 사용하지 아니하고 매각ㆍ증여하거나 다른 용도로 사용하는 경우 그 해당 부분에 대해서는 면제된 취득세를 추징한다.	제11조(도서지역 발전시설용 부동산에 대한 감면) ------------ ------------------------- ------------------------- ------------------------- ------------------------- 2020년 12월 31일까지 ------- ----. -------------------- ------------------------- ------------------------- ------------------------- ------------------------- ------------------------- ------------------------- ---------------------.
제12조(주택재개발 등에 대한 감면) 2007년 12월 31일 이전에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에 따라 정비구역으로 지정 받은 주택재개발사업 및 주거환경개선사업의 해당 사업 지역 내에서 같은 법에 따른 재개발사업의 최초 시행인가일 또는 주거환경개선계획의 최초 고시일 현재 부동산을 소유한 자에게는 법 제74조제3항을 준용하여 2018년 12월 31일까지 취득세를 면제한다.	제12조(주택재개발 등에 대한 감면) 2007년 12월 31일 이전에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에 따라 정비구역으로 지정 받은 주택재개발사업 및 주거환경개선사업의 해당 사업 지역 내에서 같은 법에 따른 재개발사업의 최초 시행인가일 또는 주거환경개선계획의 최초 고시일 현재 부동산을 소유한 자에게 적용되는 취득세 감면은 법 제74조제3항제4호 및 제5호에 따른 취득세 면제가 적용되는 때까지로 한다.